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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

어린이집 인가 및 설치

보육시설 인가 절차 방법

  • 보육시설이라 함은 영유아의 건전육성과 보호자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을 효과적으로 지원하여 가정복지에 기여하고자 함.
  • 보육시설을 설치 하고자 할 경우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군청에 제출
  • 처리수수료 : 없음
  • 처리기간 : 14일
  • 구비서류
    • 보육시설 설치 신고서(별지제4호 서식) - 군청 복지정책과
    • 정관 및 등기부 등본(법인일 경우)
    • 건축물 관리대장(건물용도 -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 임대일 경우 임대차 계약서
    • 설비목록 및 시설의 평면도
    • 경비의 지급 및 변제 능력에 관한 서류(설립자가 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 종사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 자격증사본, 건강진단서, 졸업증명서
    • 기타 필요한 서류 등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5조1항 참조
      ※ 관련근거 : 영유아 보육법 제13조, 동법 시행규칙 제5조1항

보육시설의 설치기준 (제9조 관련)

  • 보육시설의 입지조건
    • 가. 보육시설은 보육수요·보건·위생·급수·안전·교통·환경 및 교통편의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쾌적한 환경을 갖춘 부지를 선정하여야 한다.
    • 나. 보육시설은 위험시설로부터 50m 이상 떨어진 곳에 위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험시설이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3항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 다. 보육시설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각 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곳에 설치한다. 다만, 영유아 20명 이하를 보육하는 직장보육시설, 부모협동보육시설 및 국공립보육시설(제40조제1항에 따른 지역에 설치된 보육시설로서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국공립보육시설만 해당한다)은 가정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곳에도 설치할 수 있다.
  • 보육시설의 규모

    보육시설은 다음의 인원을 보육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정원은 총 300명을 초과할 수 없다.

    • 가. 국공립어린이집: 상시 영유아 11명 이상
    • 나. 직장어린이집: 상시 영유아 5명 이상
    • 다. 법인어린이집 및 민간어린이집: 상시 영유아 21명 이상
    • 라. 가정어린이집: 상시 영유아 5명 이상 20명 이하
    • 마. 협동어린이집: 보육 영유아를 둔 보호자 15명 이상의 출자 및 상시 영유아 11명 이상
  • 보육시설의 구조 및 설비기준(별표1 보육시설의 설치기준 참조)

보육시설 신고사항 변경절차는?

  • 변경사항 : 명칭, 대표자, 보육정원, 소재지
  • 구비서류
    • 보육시설 변경인가 신청서
    • 시설설치 인가증
    • 보육아동에 대한 조치 계획서(소재지 변경의 경우)
    • 시설재산에 관한 사용 또는 처분 계획서(소재지 변의 경우)
    • 종사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신규설치와 동일)
    • 변경시설의 평면도(소재지 변경의 경우)
자료제공부서 복지정책과 668-2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