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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론

  1. 분야별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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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총론
  5. 민방위제도

민방위의 정의

민방위사태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부의 지도하에 주민이 수행하여야 할 방공, 응급적인 방재·구조 ·복구 및 군사 작전상 필요한 노력 지원 등 일체의 자위적 활동

도입배경

  • 1. 안보적 측면
    • '75. 4월 월남 패망, 라오스·캄보디아 공산화 등 인도지나 사태 교훈
    • 군사적 요인보다는 정치 ·경제 ·사회적 분열로 패망
  • 2. 재해/재난대응 측면
    • 도시화·산업화 및 기상이변에 따른 재난증가
    • 국민의 안전에 대한 욕구 증대 및 경제적 손실의 최소화

민방위제도의 필요성

  • 국가의 존립을 유지해 나가는 과정에서 숱한 시련과 도전을 끊임없이 받게 마련이며,이를 슬기롭게 물리치고 극복할 때에만 생존이 유지되고 번영을 기약할 수 있음.
  • 민방위는 전쟁의 유무, 즉 전ㆍ평시에 관계없이 인간이 생존하여 집단을 형성하고 있는 한, 다시 말해 인간사회에서 제반 재난이 일어날 가능성이 존재하는 한 영원히 필요한 무한성을 갖고 있으며,따라서 선진국들도 각자 나름대로의 민방위 제도를 조직, 운영하고 있음.
자료관리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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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668-2272
최근자료수정일
2020.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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