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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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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이란?

사회적 목적을 실현(취약계층 고용, 사회 서비스제공, 지역사회 공헌)하면서,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을 창출하는 기업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요건

기업의 주사무소 소재지가 대구광역시에 있고 사회적기업육성법 제8조, 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9조, 제10조에 따른‘사회적기업 인증요건’중 아래의 요건을 갖춘 기업

  • 조직형태
    • 「민법」에 따른 법인·조합, 「상법」에 따른 회사, 「협동조합기본법」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등
  • 사회적 목적 실현
    • (사회서비스제공형)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
      • 해당 조직으로부터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 중 취약계층의 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일 것
    • (일자리제공형)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
      •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이 100분의 30이상일 것
      • 전체 근로자가 3명 이상 (대표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임원은 제외)이어야 함
    • (지역사회 공헌형) 조직의 주된 목적이 지역사회에 공헌
      • 지역의 인적 ․ 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주민의 소득과 일자리를 늘리는 것
      • 해당 조직이 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지역취약계층의 고용비율이나, 해당 조직 으로부터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 중 지역 취약계층의 비율이 100분의 20 이상일 것
    • (혼합형)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나 일자리를 제공
      •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과 전체 서비스 수혜자 중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취약계층의 비율이 각각 100분의 20 이상일 것 (2017.1.1일부터는 30%이상)
    • (기타형)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사회적기업 지정심사위원회에서 판단
  •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영업활동 수행
    • 신청 전월말 기준 고용보험에 가입된 유급근로자가 1명 이상 있는 경우(영업활동을 수행, 고용형태와 관계없이 고용보험에 가입된 자를 유급근로자로 인정, 고용보험 가입자의 경우에도 신청기업 대표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임원은 유급근로자로 인정하지 않음.)
  • 배분 가능한 이윤을 사회적 목적으로 사용
    • 회계연도별로 발생한 배분 가능한 이윤의 3분의2 이상을 사회적목적을 위하여 사용한다는 내용이 정관 등에 명시 회사의 해산 및 청산시에도 배분 가능한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잔여재산의 3분의2이상을 다른 사회적기업 또는 공익적 기금 등에 기부하도록 하는 내용 포함, 이익재배분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공증을 필한 정관 제출
  • 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 현행법 준수
    •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직업안정법 등 노동관계법령과 신청기업의 사업과 관련한 현행법을 위반한 경우 지정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지정하지 않음

예비 사회적기업 지원제도

  • 지원제도
    지원제도 - 구분, 예비1년차, 예비2년차, 비고
    구 분예비1년차예비2년차비 고
    일자리
    창출사업
    근로자 1명당 최임금의 50%
    (취약계층 + 20%)
    • 지원인원은 심사로 결정
    • 취약계층을 50%고용
    전문인력
    지원사업
    1명당 임금의 90%
    (한도 2백만원)
    1명당 임금의 80%
    (한도 2백만원)
    지원인원 1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최대 50백만원 최대 50백만원 최대 50백만원

    ※ 취약계층 : 저소득자, 고령자(만 55세 이상인 자), 장애인 등

사회적기업 지원제도

  • 지원제도
    지정현황 - 구분, 인증 1년차, 인증 2년차, 인증 3년차
    구 분인증 1년차인증 2년차인증 3년차
    일자리
    창출사업
    근로자 1명당 최저임금의 40%
    (취약계층 + 20%)
    전문인력
    지원사업
    1명당 임금의 80%
    (한도 2백만원)
    1명당 임금의 70%
    (한도 2백만원)
    1명당 임금의 50%
    (한도 2백만원)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최대 5천만원 최대 5천만원 최대 5천만원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자체고용 근로자 1명당 월168,400원 지원 (일자리창출사업, 전문인력지원사업 참여자 제외)
    지원한도 50명, 최대 4년간 지원

지정현황

  • 5개 업체(2019. 4월 현재)
    지정현황 - 단체명, 대표자, 사업내용, 소재지, 지정년도
    단 체 명대표자사업내용소재지지정년도
    달성군장애인
    재활자립작업장
    우승윤 위생팩, 쓰레기봉투 제작 논공 2012
    (인증)
    ㈜남영
    이앤아이
    김태형 실내인테리어, 도배사업 다사 2013
    (인증)
    (주)아름도자기 김원재 도자기 생산 및 가공 논공 2015
    (인증)
    마인드리커버리
    협동조합
    윤용훈 심리상담 및 심리 재활치료 다사 2017
    (예비)
    (주)이야기가
    있는집
    최상한 카페운영 등 화원 2018
    (예비)

    * 문의 : 달성군청 일자리경제과 (☎ 전화 : 668-2652), 커뮤니티와경제 (☎ 교육 및 지원기관 : 956-5001)

자료관리 담당자
일자리경제과
전화번호
668-2652
최근자료수정일
2020.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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