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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및 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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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민원사무 편람 상세보기로 민원사무명, 분류, 관련법규, 신청방법, 처리부서, 연락처, 협조·경유 기관, 수수료, 면허세, 처리기간 접수·경유·협의기관,처분기관이 다른 경우 각각 표기, 구비서류, 처리철자, 심사기준, 자료파일 ,서식링크 항목별 자세히 안내하는 표입니다.
민원사무명 시설의 휴지ㆍ재개ㆍ폐지사유서
분류 희망지원과
관련법규 사회복지사업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
신청방법
처리부서 희망지원과
연락처
협조·경유(기관)
수수료 없음
면허세 없음
처리기간
※ 접수·경유·협의기관,처분기관이 다른 경우 각각 표기( )
없음
구비서류 신고서 1부 - 시설의 폐지·휴지,·재개사유서(법인의 경우 폐지·휴지·재개의 결의서) 1부 - 시설거주자에 대한 조치 계획서(시설재개의 경우는 제외) 1부 - 시설의 재산에 관한사용 또는 처분계획서(시설재개의 경우는 제외) 1부 - 사회복지시설신고증(시설폐지의 경우에 한함) 1부
처리절차 사회복지시설 휴지ㆍ재개ㆍ폐지 신고서 작성 및 신고⇒접수⇒현지조사(필요시) 또는 검토 확인⇒기안 및 결재⇒회신
심사기준
자료파일 [별지 제20호서식] 사회복지시설(휴지¸ 재개¸ 폐지)신고서(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hwp [17408 byte]
서식링크
자료관리 담당자
전화번호
최근자료수정일
2020.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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