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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및 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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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민원사무 편람 상세보기로 민원사무명, 분류, 관련법규, 신청방법, 처리부서, 연락처, 협조·경유 기관, 수수료, 면허세, 처리기간 접수·경유·협의기관,처분기관이 다른 경우 각각 표기, 구비서류, 처리철자, 심사기준, 자료파일 ,서식링크 항목별 자세히 안내하는 표입니다.
민원사무명 동력수상레저기구말소등록
분류 안전방재과
관련법규 「수상레저안전법」 제33조제1항
신청방법
처리부서 안전방재과
연락처
협조·경유(기관)
수수료 1,500원
면허세
처리기간
※ 접수·경유·협의기관,처분기관이 다른 경우 각각 표기( )
즉시
구비서류 1.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증 2. 해양경비안전관서 또는 경찰관서에서 발급하는 분실ㆍ도난 신고확인서(분실ㆍ도난의 경우만 제출합니다) 3. 사용 폐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분실ㆍ도난 외의 경우만 제출합니다) 4. 등록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 그 사람의 승낙서 또는 그 사람에게 대항할 수 있는 증명서 5. 수상레저기구의 구조ㆍ장치의 변경에 대한 안전검사증(구조ㆍ장치를 변경한 경우만 제출합니다.) 6. 수출하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수출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접수⇒검토⇒결재⇒등록말소 통지⇒등록원부 삭제
심사기준
자료파일 [별지 제26호서식] 동력수상레저기구 말소등록 신청서(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hwp [17408 byte]
서식링크
자료관리 담당자
전화번호
최근자료수정일
2020.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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