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달성군 고시 제 2010 - 43호

옥외광고물 등의 특정구역지정  및  표시제한‧완화 고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4조, 동법 시행령 제12조 및 제32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제6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옥외광고물 등의 특정구역 지정 및 표시제한‧완화 지정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9월  20일

대 구 광 역 시  달 성 군 수

Ⅰ. 목적

광고의 본래 목적인 정보 전달의 기능은 상실되고 혼잡하고 무질서한      광고물로 도시미관과 생활환경을 저해하고 있어 특정구역 내 광고물      등의 표시 제한 내용을 정하여 품격 있는 광고 문화 조성과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경관의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Ⅱ. 옥외광고물 등 특정구역 지정

1. 대상지역 : 대구광역시 달성군 화원읍 비슬로(대곡역~화원교)

양측면에 접하는 모든 토지 및 건축물에 적용

2. 지정내역

노선명	시 점(대곡역)	종 점(화원교)	연장(양측)
비슬로	구라리 1737-3(북편)	천내리 365-3(북편)	3.2km 위치도, 필지현황별첨
	본리리 1-6(남편)	천내리 370-2(남편)

Ⅲ. 광고물 등의 표시제한

1. 광고물 등의 일반적 표시방법

가. 수량

❍ 1개 업소 당 설치할 수 있는 간판의 총수량은 2개 이내로 하고,           도로의 곡각지점에 접한 업소는 가로형 간판에 한해 1개를 추가로           표시할 수 있다.

나. 표시내용

❍ 간판에는 상호, 브랜드명, 또는 이를 상징하는 도형 등 최소한의           정보만 표시할 수 있으며, 메뉴․가격․상품사진 등은 표시할            수 없다.

다. 형태․재질․색상

❍ 광고물의 형태·재질·색상은 업소의 특성에 맞게 사용하되, 주변           환경 및 건축물과 조화되도록 사용하여야 한다.

❍ 고채도의 원색을 주조색으로 사용하는 것은 금지하고, 강조하고자           하는 부분에 포인트 색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라. 광고물의 디자인 특성상 이 고시내용을 따르기 어려울 경우에는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받아 표시          할 수 있다. 다만, 「대구광역시 간판 가이드라인」의 취지에             부합되어야 한다.

2. 광고물 등의 유형별 표시방법

2-1. 가로형간판의 표시방법

가. 수량

❍ 1개 업소에 하나의 가로형 간판만을 설치할 수 있다. 다만,               도로의 곡각지점에 접한 업소는 1개를 추가 설치할 수 있다.

나. 위치 및 형태

❍ 건물정면의 3층 이하에만 판류형 또는 입체형으로 설치할 수 있다.

다. 규격 및 설치방법

❍ 가로크기는 판류형의 경우 당해 업소의 전면폭 이내(최대10m),           입체형의 경우 당해 업소 전면폭의 80% 이내(최대8m)로                 표시하여야 한다.

❍ 세로크기는 최대 80cm 이내로 표시하여야 한다.

❍ 벽면에 밀착시켜야 하며, 벽면으로부터 돌출폭은 30cm 이내              이어야 한다.

❍ 1층에는 판류형 또는 입체형, 2층 이상에는 입체형만을 설치              하며, 곡각 부분에 2면 이상의 벽면을 연결하여 표시하여서는            아니된다.

❍ 판류형으로 설치할 경우, 같은 층의 간판들과 위·아래 높이를            일치시켜 설치하여야 한다.

❍ 입체형으로 설치할 경우, 같은 층의 간판들과 일렬로 정렬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라. 내용 표기방법

❍ 판류형의 경우, 표기면적은 간판면적의 60% 이내로 하며, 주             표기내용의 세로크기는 간판 세로크기의 75% 이내, 그 외 보조           표기내용의 세로크기는 주 표기내용의 1/4 이내로 한다.

❍ 입체형의 경우, 주 표기내용(상호 또는 브랜드명)의 세로크기는           60cm 이내로 하며, 그 외 보조 표기내용의 세로크기는 주 표기           내용의 1/4 이내로 한다.

2-2. 건물상단에 표시하는 가로형간판

❍ 4층 이상의 건물에는 건물주가 당해 건물명을 표시하거나 당해           건물을 1/2 이상 사용하는 자가 성명, 상호 또는 이를 상징하는           도형을 표시하는 경우에 한하며, 건물상단 중 2면에 입체형으로           된 하나의 가로형간판을 각각 부착할 수 있다.

❍ 간판의 가로크기는 건물 최상단 가로크기의 1/2 이내로 하며,            세로크기는 4층 60cm 이내를 기준으로 1층 증가시마다                  10cm씩 증가, 최상단 벽면폭의 80%(최대 2m) 이내이어야 한다.

❍ 벽면에 밀착시켜야 하며, 벽면으로부터 돌출폭은 30cm 이내             이어야 한다.

2-3. 건물측면 또는 후면의 4층이상 벽면에 부착하는 가로형간판

❍ 설치를 금지한다. 다만, 공익목적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령 등 관련 규정이             정한 범위 내에서 설치할 수 있다.

2-4. 돌출간판의 표시방법

가. 수량

❍ 1개 업소에 하나의 돌출간판만을 설치할 수 있다.

나. 위치

❍ 간판의 하단과 지면과의 간격은 3m(인도가 없는 경우에는 4m)           이상이어야 하며, 그 상단은 당해 건물의 벽면 높이를 초과하            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의료기관 또는 약국의 표지등의 경우             에는 도로의 통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표시할 수 있다.

다. 규격

❍ 간판의 돌출폭은 벽면으로부터 80cm 이내(게시틀 포함                   100cm 이내), 세로크기는 건물 1개층 높이 이내(건물의 3층              이하에는 150cm 이내를 권장, 5층 이상 건물을 단독으로 사용            하는 업소는 2개층 높이 이내), 두께는 30cm 이내이어야 한다.            다만, 이·미용업소 표지등은 돌출폭 벽면으로부터 50cm 이내,            세로크기 150cm  이내, 지름 30cm 이내이어야 한다.

라. 설치방법

❍ 하나의 건물에 2개 이상의 돌출간판을 설치하는 경우, 상·하로           일직선상에 위치하도록 표시하되, 이·미용업소의 표지등을               제외한 돌출간판은 일정하게 돌출시켜 표시하여야 한다.

❍ 건물 전면폭이 20m 이하인 건물에는 1줄로 건물 양측 중 한쪽에           설치할 수 있으며, 20m를 초과할 경우에는 2줄로 건물 양측에           설치할 수 있다.

마. 내용 표기방법

❍ 표기면적은 간판면적의 60% 이내로 하며, 주표기내용(상호               또는 브랜드명)의 가로크기는 간판 가로크기의 75% 이내, 그 외           보조 표기내용의 면적은 간판면적의 15% 이내로 한다.

2-5. 옥상간판의 표시방법

❍ 설치를 금지한다. 다만, 공익목적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광고물 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령 등 관련 규정이            정한 범위 내에서 설치할 수 있다.

2-6. 지주이용 간판의 표시방법

가. 건물부지안의 지주이용 간판의 표시방법

(1) 수량

❍ 1개 업소는 하나의 지주이용 간판만을 설치할 수 있다.

(2) 위치

❍ 당해 업소 등의 건물부지 안에 한하여 표시할 수 있다.

❍ 보도의 경계선으로부터 50cm(보도가 없는 지역 또는 장소에는           차도의 경계선으로부터 100cm)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하며,              보행인 및 차량 등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도시 지역외의 지역인 경우에는 보도의 경계선으로부터            100cm(보도가 없는 지역 또는 장소에는 차도의 경계선으로부터           150cm)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

(3) 규격 및 설치방법

❍ 지주이용 간판의 상단까지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최대 5m를,           1면의 면적(간판이 입체형인 경우에는 가장 넓은 면의 단면적을           말한다)은 3m2를, 간판면적의 합계면적은 12m2를 초과할 수              없다.

❍ 동일한 장소 또는 건물부지 안에 2 이상의 업소가 지주이용              간판을 표시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지주에 통합하여               연립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4) 표시내용

❍ 당해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의 성명·상호·전화번호 또는               이를 상징하는 도형(주유소 또는 가스충전소의 표시등을 포함            한다)에 한하여 표시 할 수 있다.

(5) 조명

❍ 조명을 함에 있어서는 네온, 화면변환의 특성을 이용하는                전광류 또는 점멸 등의 방법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공           익목적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령 등 관련 규정이 정한 범위 내에서 설치할            수 있다.

나. 건물부지안이 아닌 지역 또는 장소에서의 지주이용 간판 표시방법

❍ 도시지역안에는 설치를 금지한다. 다만 도시지역외에는 도로              폭이 6m 이상인 도로변의 가장 가까운 지점에서 직접 보이지            아니하는 업소 등에 한해 업소당 하나의 지주이용간판을 설치            할 수 있다.

2-7. 창문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 건물 1층에 한해 설치할 수 있다.

❍ 창문이용 광고물 중 천·종이 또는 비닐 등에 문자·도형 등을             표시하여 창문 또는 출입문에 직접 부착하는 광고물은 상호,             전화번호, 영업내용 등을 높이 20cm 이하의 띠 형태로 표시             할 수 있다. (간판 총수량에 미포함)

❍ 창문이용 광고물 중 문자·도형 등을 표시한 목재·아크릴·                 금속재 등의 판이나 입체형으로 제작하여 창문이나 출입문을             이용하여 볼 수 있도록 표시하는 광고물등의 표시면적은 0.4m2            이내로 표시하되, 점멸방식으로는 표시할 수 없다.

(간판 총수량에 포함)

2-8. 세로형간판

❍ 설치를 금지한다. 다만, 건물상단에 표시하는 가로형간판을 대신           하여 설치하는 경우에 한해 허용한다.

❍ 1건물에 1개만 허용하며, 입체형으로만 설치할 수 있다.

❍ 간판의 가로크기는 4층 60cm 이내를 기준으로 1층 증가시               마다 10cm 증가, 최대 1m 이내이어야 한다.

❍ 세로크기는 건물 높이의 1/4 이내(최대 10m 이내)이어야 한다.

❍ 간판은 벽면에 밀착시켜야 하며, 벽면으로부터 돌출폭은 30cm           이내 이어야 한다.

2-9.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

❍ 직접조명방식․점멸 또는 화면이 변화하는 방식은 사용할 수 없다.

다만, 공익목적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광고물관리심의위           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령 등 관련 규정이 정한 범위 내에서            설치할 수 있다.

❍ 판류형에서 내부조명방식으로 할 경우 문자나 도형부분에만 빛이           나오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주유소 또는 충전소는 제외한다.

Ⅳ. 기타

❍ 건축주 등은 특정구역 내 건축허가 신청 시 광고물 등의 설치에          관한 계획서 및 설계도서 등을 일괄 제출하여 광고물 담당부서의          협의를 받아야 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고시는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1. 신규 및 연장, 변경 허가신청 또는 신고하는 광고물은 시행일부터      적용한다.

2. 기존 허가․신고된 간판의 경우 기간만료일로부터 1년 이내로 1회     연장 할 수 있다.

3. 옥상간판의 경우 기간 만료일로부터 6년 이내로 2회 연장 할 수       있다.

③ 이 고시에서 정하여지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대구광역시 달성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에 따른다.

옥외광고물 등의 특정구역지정 위치도

화원교

대곡역

※ 비슬로(화원구간)에 접하는 모든 토지 및 건축물에 적용

옥외광고물 등의 특정구역지정 필지현황

노선명	해 당 지 번	비 고
비슬로 (북편)	구라리 1737-1, 3 1738-10, 12 1736-1, 7, 11 1735-4, 8, 9, 10, 13, 14, 15, 16, 17, 18 1734-2, 7, 14, 16, 17, 18, 25, 33, 39 천내리 54 54-1, 2 53-9, 10, 11, 12, 13, 14, 15 46-6, 7, 8, 9, 10, 11 45-7, 8, 9, 10 38-3, 4, 5, 6, 7, 12 40-6, 7, 8, 9, 10, 11 121-1, 3, 4, 5 123-3, 4, 5, 7 154-1, 5 156-1, 3, 5 252-2, 4, 5 255-1, 3 256-3, 6 257 258-2 259-2 367-1 366-3 365-2, 3	해당지번에 미포함되어도 특정구역내 도로 양측면에 접하는 모든 토지․건물에 적용

옥외광고물 등의 특정구역지정 필지현황

노선명	해 당 지 번	비 고
비슬로 (남편)	천내리 901-2 370-1, 2, 4 369-3 371-2, 3 408-2, 4, 5 410-3, 4, 10 411-2 412-2 415-3, 4, 5, 6 418-1 417-1, 2, 3 425-2 426-1 445-2 446-2 447-1 448-2 454-2, 4, 5 455-1 458-6, 17, 18 461-3, 8 463-5 465-2, 11 466-2 470-5, 8 19-1 903 1-2, 4, 6 2-3 3-2, 4 본리리 1-5, 6 2 3-1, 2 5 12 14-2, 3, 7, 19, 20 15, 15-1 16-1	해당지번에 미포함되어도 특정구역내 도로 양측면에 접하는 모든 토지․건물에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