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달성군 고시 제 2012-111호

광고물 등 정비시범구역 지정 및

표시제한ㆍ완화 고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4조의3, 동법 시행령 제28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제6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물 등의 정비시범구역 지정 및 표시제한‧완화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11월 10일

대구광역시 달성군수

Ⅰ. 지정목적

❍ 비슬산 음식문화거리 일대에 「비슬산 참맛길」이미지 창출과 비슬산과 어우러진 자연친화적인 디자인간판 설치로 거리 미관 향상에 기여하고,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옥외광고물 설치방법, 표시위치 등을 제한·완화하고자 함

Ⅱ. 지정개요

❍ 사 업 명 : 비슬산 음식문화거리 간판정비사업

❍ 사업기간(1차) : 2012. 07. ~ 2012. 12.

❍ 사 업 비 : 125,300천원(시비 75,300천원, 군비 50,000천원)

❍ 예산의지원 : 사업기간동안 지정된 시범거리에서 고시한 기준에 따라 광고물 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작비를 지원

❍ 대상지역 및 정비대상

(2012. 7. 기준)

구 분	정비시범구역			정비대상
	시 점	종 점	구간 거리	건물수	업소수	간판수 (설치)	간판수 (철거)
계	비슬산(유가사, 휴양림) 일원 약5.6㎞양방향			24	24	48	96
유가사 방향	유가면 음리 59번지	유가면 양리 115번지	2.6㎞	13	13	26	52
휴양림 방향	유가면 용리 238번지	유가면 양리 산31번지	3.0㎞	11	11	22	44

※ 정비대상 업소수, 간판수량은 변동될 수 있음.

❍ 위치도 : 별첨

Ⅲ. 광고물 표시․설치기준

1. 광고물 등의 일반적 표시방법

가. 수량

❍ 1개 업소 당 설치할 수 있는 간판의 총수량은 2개 이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개를 추가하여 설치할 수 있다.

1. 업소의 2면 이상이 직접 도로에 접할 경우 표시하는 가로간판

2. 의료기관, 약국의 표시등, 이․미용업소의 싸인볼

3. 병․의원에 표시하는 광고물

나. 표시내용

❍ 표기는 표준어 혹은 지역방언, 외래어 표기법에 적합해야한다.

❍ 간판에는 상호, 브랜드명, 또는 이를 상징하는 도형 등 최소한의 정보만 표시할 수 있으며, 가격․상품사진 등을 표시할 수 없다.

다. 형태․재질․색상

❍ 광고물의 형태·재질·색상은 업소의 특성에 맞게 사용하되, 주변 환경 및 건축물과 조화되도록 사용하여야 한다.

❍ 고채도의 원색은 주조색 사용을 금지하고, 강조하고자 하는 부분에 포인트 색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흑색, 적색은 주조색 사용 금지)

❍ 간판외곽에 LED(발광다이오드)가 직접 노출되는 광고물의 설치를 금지한다.

라. 이 고시의 규정을 적용함이 상당히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광고물 등을 표시하고자 하는 자는 적용이 불합리한 사유 및 기타 필요한 자료 등을 제출하여 광고물관리 및 디자인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인정을 받는 경우에 표시방법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대구광역시 간판 가이드라인」의 취지에 부합하여야 한다.

2. 광고물 등의 유형별 표시방법

2-1. 가로형간판의 표시방법

가. 수량

❍ 1개 업소에 하나의 가로형 간판만을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업소의 2면 이상이 직접 도로에 접한 경우에는 1개를 추가 설치할 수 있다.

나. 위치 및 형태

❍ 건물정면의 3층 이하에만 설치할 수 있다.

다. 규격 및 설치방법

❍ 도시미관 조성과 간판의 교체가 용이하도록 디자인된 게시틀 설치 후 그 위에 표시할 수 있으며, 입체형 설치를 권장한다.

❍ 가로크기는 판류형의 경우 당해 업소의 전면폭 이내(최대10m), 입체형의 경우 당해 업소 전면폭의 80% 이내(최대8m)로 표시하여야 한다.

❍ 세로크기는 판류형의 경우 최대 80cm 이내로 표시하여야 한다.

❍ 벽면에 밀착시켜야 하며, 벽면으로부터 돌출폭은 30cm 이내 이어야 한다.

❍ 1층에는 판류형 또는 입체형, 2층 이상에는 입체형만을 설치하며, 곡각 부분에 2면 이상의 벽면을 연결하여 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 내용 표기방법

❍ 판류형의 경우, 표기면적은 간판면적의 60% 이내로 하며, 주 표기내용의 세로크기는 간판 세로크기의 75% 이내, 그 외 보조 표기내용의 세로크기는 주 표기내용의 1/4 이내로 한다.

❍ 입체형의 경우, 주 표기내용(상호 또는 브랜드명)의 세로크기는 60cm 이내로 하며, 그 외 보조 표기내용의 세로크기는 주 표기 내용의 1/4 이내로 한다.

2-2. 지주이용 간판의 표시방법

가. 수량

❍ 1개 업소는 하나의 지주이용 간판만을 설치할 수 있다.

나. 위치

❍ 당해 업소 등의 건물부지 안에 한하여 표시할 수 있다. 단, 당해 업소 등의 건물부지 안에 설치할 경우 간판의 효용이 현저히 떨어질 경우 인접한 사유지에 토지주인의 동의를 받아 설치 할 수 있다.

❍ 보도의 경계선(보도가 없는 지역 또는 장소에는 차도의 경계선)으로부터 보행인 및 차량 등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을 정도의 거리를 이격하여야 한다.

다. 규격 및 설치방법

❍ 지주이용 간판의 상단까지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최대 5m, 가로길이는 2m 이내로 하며, 1면의 면적(간판이 입체형인 경우에는 가장 넓은 면의 단면적을 말한다)은 3㎡를, 간판면적의 합계면적은 12㎡를 초과할 수 없다.

❍ 동일한 장소 또는 건물부지 안에 2 이상의 업소가 지주이용 간판을 표시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지주에 통합하여 연립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라. 조명

❍ 조명을 함에 있어서는 네온, 화면변환의 특성을 이용하는 전광류 또는 점멸 등의 방법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공익목적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령 등 관련 규정이 정한 범위 내에서 설치할 수 있다.

2-3. 통합 유도형 지주이용 간판의 표시방법

❍ 비슬산 음식문화거리의 시점 혹은 주요 갈림길에 설치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전 업소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2-4. 옥상간판의 표시방법

가. 수량

❍ 옥상간판의 표시를 금지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용도로서 설치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옥상간판을 표시할 수 있다.

1. 건축법 시행령 제9호 가목에 해당하는 병원표시 도형

2. 건축법 시행령 제6호 가목에 해당하는 종교집회장 표시 도형

3. 자기건물(자기가 그 건물 연면적의 1/2이상을 사용하고 있는 건물을 말한다)의 자사광고. 단, 이 경우에는 벽면에 부착공간이 없어 가로형 간판의 설치가 곤란하거나 가로형 간판 부착 시 간판의 효용이 현저히 저하될 경우에 한한다.

나. 위치 및 형태

❍ 옥상바닥의 끝부분으로부터 안쪽에 표시하여야 하며, 자기건물의 자사광고의 경우 한 면만 표시하여야 한다.

다. 규격 및 설치방법

❍ 도시미관 조성과 간판의 교체가 용이하도록 디자인된 게시틀 설치 후 그 위에 표시할 수 있으며, 입체형 설치만 가능하다.

❍ 간판의 높이는 옥상바닥에서  160cm 이내로 표시하여야 한다. (옥상 난간 벽이 있는 경우에는 옥상바닥면에서 위쪽으로 100cm되는 지점부터 산정한다)

2-4.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

❍ 간접조명 방식을 권장하며, 직접조명방식․점멸 또는 화면이 변화하는 방식은 사용할 수 없다. 다만, 공익목적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령 등 관련 규정이 정한 범위 내에서 설치할 수 있다.

❍ 판류형에서 내부조명방식으로 할 경우 문자나 도형부분에만 빛이 나오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주유소 또는 충전소는 제외)

Ⅳ. 부칙

가.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나. (경과조치) 이 고시는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  신규 및 연장, 변경 허가신청 또는 신고하는 광고물은 시행일부터 적용한다.

❍  1차 사업의 대상이 된 업소의 기존 허가․신고된 간판은 기간만료일로부터 1년 이내로 1회 연장 할 수 있다.

다. 상기 이외의 표시방법에 대하여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고시 제2010-43호(2010.09.20) 「옥외광고물 등의 특정구역지정 및 표시제한·완화 고시」의 내용을 적용한다. 다만, 특색 있는 거리를 만들기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표시ㆍ설치하는 광고물 등의 경우에는 예외규정을 적용한다.

< 위치도 >

	비슬산 음식문화거리구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