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달성군 고시 제 2015 – 160호

옥외광고물 등 정비시범구역지정 및 표시제한․완화 고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3, 동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28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 규정에 의하여 옥외 광고물(이하 “광고물”이라 한다) 등의 정비시범구역지정 및 표시제한․완화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2015.  08.  21

대구광역시 달성군수

Ⅰ. 목적

보다 쾌적하고 품격 있는 도심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현풍중앙로

일원에 간판 개선과 지속적 유지관리를 위해 광고물 등의 수량 ․ 위치 ․

규격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 설정 등 정비시범구역 지정 및 표시 제한 ․

완화 내용을 규정하고자 함.

Ⅱ. 구역 지정

1. 정비구역

현풍중앙로 일원(특정구역 위치도 : 별표2)

Ⅲ. 광고물 등의 표시제한

1. 일반적 표시방법

가. 수    량

1개 업소당 설치할 수 있는 간판의 총수량은 2개 이내로 한다. 다만, 도로의 곡각지점에 접한 업소는 가로형간판에 한해 1개를 추가 설치할 수 있다.

나. 표시내용

간판에는 상호, 브랜드명, 또는 이를 상징하는 도형 등 최소한의

정보만 표시할 수 있으며, 메뉴․가격․상품사진 등은 표시할 수

없다.

다. 형태․재질․색상

1) 광고물의 형태·재질·색상은 업소의 특성에 맞게 사용하되,

주변 환경 및 건축물과 조화되도록 사용하여야 한다.

2) 고채도의 원색을 주조색으로 사용하는 것은 금지하고, 강조

하고자 하는 부분에 포인트 색으로 사용하는 것을 권장한다.

라. 광고물의 디자인 특성상 이 고시내용을 따르기 어려울 경우에는

광고물관리 및 디자인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받아 표시할 수 있다. 다만, 「대구광역시 간판 가이드라인」의

취지에 부합 되어야 한다.

2. 유형별 표시방법

2-1. 가로형간판의 표시방법

가. 수    량

1개 업소에 하나의 가로형 간판만을 설치할 수 있다.

다만, 도로의 곡각지점에 접한 업소는 1개를 추가 설치할 수 있다.

나. 위치 및 형태

건물정면의 3층 이하에만 판류형 또는 입체형으로 설치할

수 있다.  다만, 2층 이상에는 입체형만 설치할 수 있다.

다. 규격 및 설치방법

1) 가로크기는 판류형의 경우 당해 업소의 전면폭 이내

(최대10m), 입체형의 경우 당해 업소 전면폭의 80% 이내

(최대8m)로표시하여야 한다.

2) 세로크기는 최대 80cm 이내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벽면을 가리기 위한 용도의 파사드는 80cm 이상 초과가능         하되, 업소를 홍보하는 광고내용은 들어갈 수 없다.

3)  벽면에  밀착시켜야  하며, 벽면으로부터 돌출폭은 30cm이내

이어야 한다.

4) 판류형으로 설치할 경우, 같은 층의 간판들과 위·아래

높이를 일치시켜 설치하여야 한다.

6) 입체형으로 설치할 경우, 같은 층의 간판들과 일렬로 정렬

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라. 내용 표기방법

1) 판류형의 경우, 표기면적은 간판면적의 60% 이내로 하며,

주 표기 내용의 세로크기는 간판 세로크기의 75% 이내,

그 외 보조 표기 내용의 세로크기는 주 표기내용의 1/4 이내로

한다.

2) 입체형의 경우, 주 표기내용(상호 또는 브랜드명)의 세로크기는 50cm 이내로 하며, 그 외 보조 표기내용의 세로크기는 주표기 내용의 1/4 이내로 한다.

2-2. 건물상단에 표시하는 가로형간판

가. 4층 이상의 건물에는 건물주가 당해 건물명을 표시하거나 당해건물을 1/2 이상 사용하는 자가 성명, 상호 또는 이를 상징하는 도형을 표시하는 경우에 한한다.

나. 간판의 가로크기는 건물 최상단 가로크기의 1/2 이내로 하며

세로 크기는 4층 60cm 이내를 기준으로 1층 증가시마다

10cm씩 증가, 최대 2m 이내이어야 한다.

다. 벽면에 밀착시켜야 하며, 벽면으로부터 돌출폭은 30cm 이내

이어야 한다.

2-3. 건물측면 또는 후면의 4층이상 벽면에 부착하는 가로형간판

설치를 금지한다. 다만, 공익목적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

하여 광고물관리 및 디자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령 등        관련규정이 정한 범위내에서 설치할 수 있다.

2-4. 돌출간판의 표시방법

가. 수    량

1개 업소에 하나의 돌출간판만을 설치할 수 있다.

나. 위    치

간판의 하단과 지면과의 간격은 3m(인도가 없는 경우에는

4m)이상이어야 하며, 그 상단은 당해 건물의 벽면 높이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의료기관 또는 약국표시의

경우에는 도로의 통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표시할

수 있다.

다. 규    격

간판의 돌출폭은 벽면으로부터 80cm 이내(게시틀 포함

100cm 이내)로 설치하여야 하며, 단층 건물의 경우 1면의

면적이 0.36㎡(600mmX600mm)이하인 소형 돌출간판으로, 2층이상 건물은 1면의 면적이 0.8㎡(800mmX1,000mm)이하 두께 30cm이하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이·미용업소 표지 등의 돌출폭은 벽면으로부터

50cm이내, 세로크기 150cm이내, 지름 30cm 이내이어야 한다.

라. 설치방법

1) 하나의 건물에 2개 이상의 돌출간판을 설치하는 경우, 상·하로

일직선상에 위치하도록 표시하되, 이·미용업소의 표지등을

제외한 돌출간판은 일정하게 돌출시켜 표시하여야 한다.

2) 건물 전면폭이 20m 이하인 건물에는 1줄로 건물 양측 중

한쪽에 설치할 수 있으며, 20m를 초과할 경우에는 2줄로

건물 양측에 설치할 수 있다.

마. 내용 표기방법

표기면적은 간판면적의 60% 이내로 하며, 주표기내용(상호

또는 브랜드명)의 가로크기는 간판 가로크기의 75%이내,

그 외 보조표기내용의 면적은 간판면적의 15% 이내로 한다.

2-5. 옥상간판의 표시방법

설치를 금지한다. 다만, 공익목적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광고물관리 및 디자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표시할 수 있다.

2-6. 지주이용 간판의 표시방법

가. 건물부지 안

1) 수    량 : 1개 업소는 하나의 지주이용 간판만을 설치할 수 있다.

2) 위    치

가) 당해 업소 등의 건물부지 안에 한하여 표시할 수 있다.

나) 보도의 경계선으로부터 50cm(보도가 없는 지역 또는

장소에는 차도의 경계선으로부터 100cm)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하며, 보행인 및 차량 등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3) 규격 및 설치방법

가) 지주이용 간판의 상단까지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최대

4m, 1면의 면적(간판이 입체형인 경우에는 가장 넓은

면의 단면적을 말한다)은 4m2 이내로 하여야 한다.

나) 동일한 장소 또는 건물부지 안에 2개 이상의 업소가 지주

이용 간판을 표시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지주에

통합하여 연립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4) 표시내용

가) 당해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의 성명·상호·전화번호

또는 이를 상징하는 도형 (주유소 또는 가스충전소의

표시등을 포함한다)에 한하여 표시 할 수 있다.

5) 조    명

가) 조명을 함에 있어서는 네온, 화면변환의 특성을 이용하는

전광류 또는 점멸 등의 방법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상업지역과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단지 및 관광지의

경우 광고물관리 및 디자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네온

또는 점멸 등의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나. 건물부지 안이 아닌 지역 또는 장소

설치를 금지한다. 다만, 공익목적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광고물관리 및 디자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설치할 수 있다.

2-7. 창문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가. 건물 1층에 한해 설치할 수 있다.

나. 창문이용 광고물 중 천·종이 또는 비닐 등에 문자·도형 등을

표시하여 창문 또는 출입문에 직접 부착하는 광고물은 상호,

전화번호, 영업내용 등을 높이 20cm 이하의 띠 형태로 표시할 수 있다. (간판 총수량에 미포함)

다. 창문이용 광고물 중 문자·도형 등을 표시한 목재·아크릴·

금속재 등의 판이나 입체형으로 제작하여 창문이나 출입문을

이용하여 볼 수 있도록 표시하는 광고물등의 표시면적은

0.4m2이내로 표시하되, 점멸방식으로는 표시할 수 없다.

(간판 총수량에 포함)

2-8. 세로형간판

가. 설치를 금지한다. 다만, 건물상단에 표시하는 가로형간판을

대신하여 설치하는 경우에 한해 허용한다.

나. 1건물에 1개만 허용하며, 입체형으로만 설치할 수 있다.

다. 간판의 가로크기는 4층 60cm 이내를 기준으로 1층 증가 시

마다 10cm 증가, 최대 1m 이내이어야 한다.

라. 세로크기는 건물 높이의 1/4 이내(최대 10m 이내)이어야 한다.

마. 간판은 벽면에 밀착시켜야 하며, 벽면으로부터 돌출폭은

30cm 이내 이어야 한다.

2-9. 입간판(에어라이트) 현수막 및 애드벌룬

표시를 금지한다.

2-10.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

가. 간접조명방식 및 외부조명방식을 권장한다. 원색계통의

자극적인 광원사용을 지양하고, 광원을 노출시켜 사용하지 않는다. 점멸하거나 화면이 변화하는 방식의 네온류, 화면변환의 특성을 이용하여 표시내용이 수시로 변화하면서 문자 또는 형상을 나타내는 전광류는 표시를 금지한다

나. 상업지역과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단지 및 관광지의 경우 광고물관리 및 디자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령 등 관련 규정이 정한 범위내에서 표시할 수 있다.

Ⅳ. 기타

건축주 등은 정비시범구역 내에서 건축허가 등 신청 시 광고물

등의 설치에 관한 계획이 있을 경우에는 설계도서 등을 일괄 제출

하여 광고물 담당부서의 사전협의를 받아야 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고시는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 신규로 허가․신고하는 광고물은 고시 시행일부터 적용한다.

(기존 허가․신고 된 간판의 경우 제외)

3. 이 고시에서 정해지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른다.

<별표 1> 해당구역 주소

<별표 2> 정비시범구역 위치도

<별표 1>

해당구역 주소

구 분	해당 주소	비 고
현 풍 중앙로 일 원	대구광역시 달성군 현풍면 현풍중앙로 148 ~ 현풍동로 76-3 현풍중앙로 148 ~ 현풍중앙로15길 2 현풍중앙로 148 ~ 비슬로 670 현풍중앙로 28 ~ 현풍로24길 16 현풍로 48 ~ 현풍로10길 138 비슬로 656 ~ 현풍로10길 138	해당주소에 미포함 되어도 정비시범구역내에 접하는 모든 토지․건물에 적용

<별표 2>

옥외광고물 등의 정비시범구역 지정계획 위치도 (현풍중앙로 일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