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달성군 고시 제 2023 – 261호

옥외광고물 등 정비시범구역 지정 및 표시방법 고시

대구광역시 달성군 논공읍 논공로(논공로 852 ~ 논공로 724, 논공중앙로 13 ~ 논공로 723, 논공로 757 ~ 용호로 8)을「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4조의3, 같은 법 시행령(이하‘령’이라 한다) 제28조,「대구광역시 달성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8조 규정에 의하여 옥외광고물(이하‘광고물’이라 한다) 등 정비시범구역 지정 및 표시방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  11.  30.

대구광역시 달성군수

Ⅰ. 목적

보다 쾌적하고 품격 있는 도심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논공로 일원의 간판 개선과 지속적 유지관리를 위해 광고물 등의 수량 ․ 위치 ․ 규격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 설정 등 정비시범구역 지정 및 표시내용을 규정하고자 함

Ⅱ. 구역 지정

1. 정비시범구역

대구광역시 달성군 논공읍 논공로 일원(위치도 : 별표)

Ⅲ. 광고물 등의 표시방법

1. 일반적 표시방법

가. 수    량

1개 업소당 설치할 수 있는 간판의 총수량은 2개 이내로 한다. 다만, 도로의 곡각지점에 접한 업소는 벽면 이용 간판에 한해 1개를 추가 설치할 수 있다.

나. 표시내용

간판에는 상호, 브랜드명, 또는 이를 상징하는 도형 등 최소한의 정보만 표시할 수 있으며, 메뉴․가격․상품사진 등은 표시할 수 없다.

다. 형태․재질․색상

1) 광고물의 형태·재질·색상은 업소의 특성에 맞게 사용하되,주변 환경 및 건축물과 조화되도록 사용하여야 한다.

2) 고채도의 원색을 주조색으로 사용하는 것은 금지하고, 강조하고자 하는 부분에 포인트 색으로 사용하는 것을 권장한다.

라. 광고물의 디자인 특성상 이 고시내용을 따르기 어려울 경우에는옥외광고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받아 표시 할 수 있다. 다만,「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부합 되어야 한다.

2. 유형별 표시방법

2-1. 벽면 이용 간판의 표시방법

가. 수    량

1개 업소에 하나의 벽면 이용 간판만을 설치할 수 있다. 다만, 도로의 곡각지점에 접한 업소는 1개를 추가 설치할 수 있다.

나. 위치 및 형태

건물정면의 5층 이하에 설치할 수 있으며 1층에만 판류형을 설치 할 수 있고 2층 이상에는 입체형만 설치할 수 있다. 설치 위치는 앞 벽면(도로에 접한 면)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앞 벽면(도로에 접한 면) 벽면 이용 간판 설치 위치가 업소 홍보 기능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규격 및 설치방법

1) 가로크기는 판류형의 경우 당해 업소의 전면폭 이내 (최대10m), 입체형의 경우 당해 업소 전면폭의 80% 이내 (최대8m)로 표시하여야 한다.

2) 세로크기는 최대 80cm 이내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벽면을 가리기 위한 용도의 파사드는 80cm 이상 초과가능 하되, 업소를 홍보하는 광고내용은 들어갈 수 없다.

3) 벽면에  밀착시켜야  하며, 벽면으로부터 돌출폭은 30cm이내 이어야 한다.

4) 판류형으로 설치할 경우, 같은 층의 간판들과 위·아래 높이를 일치시켜 설치하여야 한다.

5) 입체형으로 설치할 경우, 같은 층의 간판들과 일렬로 정렬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6) 간판을 세로로 설치 할 경우 크기는 건물 높이의 1/2 이내 (최대 10m 이내)이어야 한다.

라. 내용 표기방법

주 표기내용(상호 또는 브랜드명)의 세로크기는 50cm 이내로 하며, 그 외 보조 표기내용의 세로크기는 주표기 내용의 1/4 이내로 한다.

2-2. 건물상단에 표시하는 벽면 이용 간판

건물 가장 높은 층에 그 건물명을 표시하거나 그 건물을 사용하는 자의   성명, 상호 또는 이를 상징하는 도형을 입체형으로 표시할 수 있다.

2-3. 돌출간판의 표시방법

가. 수    량

1개 업소에 하나의 돌출간판만을 설치할 수 있다.

나. 위    치

간판의 아랫부분과 지면과의 간격은 3m(인도가 없는 경우에는 4m)이상이어야 하며, 그 상단은 당해 건물의 벽면 높이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의료기관 또는 약국 표시등과 이·미용업소 표지등의 경우에는 도로의 통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표시할 수 있다.

다. 규    격

간판의 돌출폭은 벽면으로부터 80cm 이내(게시틀 포함 100cm 이내)로 설치하여야 하며, 단층 건물의 경우 1면의 면적이 0.36㎡(600mm*600mm)이하인 소형 돌출간판으로, 2층 이상 건물은 1면의 면적이 0.8㎡(800mm*1,000mm)이하 두께 30cm이하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이·미용업소 표지 등의 돌출폭은 벽면으로부터 50cm이내, 세로크기 150cm이내, 지름 30cm 이내이어야 한다.

라. 설치방법

1) 하나의 건물에 2개 이상의 돌출간판을 설치하는 경우, 상·하로일직선상에 위치하도록 표시하되, 이·미용업소의 표지등을제외한 돌출간판은 일정하게 돌출시켜 표시하여야 한다.

2) 건물 전면폭이 20m 이하인 건물에는 1줄로 건물 양측 중 한쪽에 설치할 수 있으며, 20m를 초과할 경우에는 2줄로건물 양측에 설치할 수 있다.

마. 내용 표기방법

표기면적은 간판면적의 60% 이내로 하며, 주표기내용(상호 또는 브랜드명)의 가로크기는 간판 가로크기의 75%이내, 그 외 보조표기내용의 면적은 간판면적의 15% 이내로 한다.

2-4. 지주이용 간판의 표시방법

가. 건물부지 안

1) 수    량 : 1개 업소는 하나의 지주이용 간판만을 설치할 수 있다.

2) 위    치

가) 당해 업소 등의 건물부지 안에 한하여 표시할 수 있다.

나) 보도의 경계선으로부터 50cm(보도가 없는 지역 또는 장소에는 차도의 경계선으로부터 100cm)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하며, 보행인 및 차량 등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3) 규격 및 설치방법

가) 지주이용 간판의 상단까지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최대 5m, 1면의 면적(간판이 입체형인 경우에는 가장 넓은 면의 단면적을 말한다)은 5m2 이내로 하여야 한다.

나) 동일한 장소 또는 건물부지 안에 2개 이상의 업소가 지주 이용 간판을 표시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지주에 통합하여 연립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4) 표시내용

당해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의 성명·상호·주소·전화번호 또는 이를 상징하는 도형 (주유소 또는 가스충전소의 표시등을 포함한다)에 한하여 표시 할 수 있다.

5) 조    명

조명을 함에 있어서는 네온, 화면변환의 특성을 이용하는 전광류 또는 점멸 등의 방법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건물부지 안이 아닌 지역 또는 장소

설치를 금지한다. 다만, 공익목적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옥외광고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설치할 수 있다.

2-5. 창문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가. 건물 1층에 한해 설치할 수 있다.

나. 창문이용 광고물 중 천·종이 또는 비닐 등에 문자·도형 등을 표시하여 창문 또는 출입문에 예직접 부착하는 광고물은 상호, 전화번호, 영업내용 등을 높이 20cm 이하의 띠 형태로 표시할 수 있다.

다. 창문이용 광고물 중 문자·도형 등을 표시한 목재·아크릴· 금속재 등의 판이나 입체형으로 제작하여 창문이나 출입문을 이용하여 볼 수 있도록 표시하는 광고물등의 표시면적은0.4m2이내로 표시하되, 점멸방식으로는 표시할 수 없다.

(간판 총수량에 포함)

2-6.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

가. 직접조명 방식, 점멸하거나 화면이 변화하는 방식의 네온류, 화면변환의 특성을 이용하여 표시내용이 수시로 변화하면서 문자 또는 형상을 나타내는 전광류는 표시를 금지한다

나. 다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업지역과「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관광단지 및 관광특구의 경우법·령·조례 등 관련 규정이 정한 범위내에서 표시할 수 있다.

2-7. 그 밖의 표시방법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대구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관한 조례, 대구광역시 달성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부     칙

1. (시 행 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고시는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 신규로 허가․신고하는 광고물은 고시 시행일부터 적용한다.

(기존 허가․신고 된 간판의 경우 제외)

3. 이 고시에서 정해지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른다.

<별표 1> 해당구역 주소

<별표 2> 정비시범구역 지정 위치도

<별표 1>

해당구역 주소

구 분	구 간	비 고
논공읍	논공로 일원(L=1.7㎞) - 논공로 852, 논공중앙로 13 ~ 논공로 724, 논공로 723 - 논공로 757 ~ 용호로 8	해당주소에 미포함 되어도 정비시범구역내에 접하는 모든 토지․ 건물에 적용

<별표 2>

옥외광고물 등 정비시범구역 지정 위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