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보호관제도 추진실적
- 홈
- 분야별 민원
- 지방세
- 납세자보호관
- 납세자보호관
- 납세자보호관제도 추진실적
- 2024년
대구광역시 달성군은 '2024년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업무추진 실적'을 「지방세기본법」 제149조(통계의 작성 및 공개),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2(납세자보호관의 업무ㆍ권한ㆍ자격 등)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5조(통계자료의 작성 및 공개)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총괄
- 자치단체 납세자보호관 업무실적
(단위: 건, %, 천원)
| 구분 | 처리건수 | 인용(승인)률 | 감세액 | ||
|---|---|---|---|---|---|
| 소계 | 인용(승인) | 인용(승인)불가 | |||
| 총계 | 66 | 8,593 | |||
| 고충민원 | 8 | 8 | 100 | 8,593 | |
| 권리보호 요청 | |||||
| 세무조사 기간 연장 및 연기 |
|||||
| 그 밖의 권리보호 업무 |
6 | 6 | 100 | ||
| 편의시책 | |||||
| 세무상담 | 52 | ||||
고충민원
- 납세자보호관 고충민원 처리현황
(단위: 건, %, 천원)
납세자보호관 고충민원 처리현황 - 구분, 처리건수, 인용률, 감세액 구분 처리건수 인용률 감세액 소계 인용 인용불가 총계 8 8 100 8,593 부과 1 1 100 1,523 체납 4 4 100 7,070 기타 3 3 100 0
권리보호 요청
- 납세자보호관 권리보호 요청 처리현황
(단위: 건, %, 천원)
납세자보호관 권리보호 요청 처리현황 - 구분, 처리건수, 인용률 구분 처리건수 인용률 소계 인용 인용불가 총계 조사 일반
기타 업무
- 납세자보호관 기타업무 처리현황
(단위: 건, %, 천원)
납세자보호관 기타업무 처리현황 - 세무조사, 그 밖의 권리보호, 편의시책, 세무상담 세무조사 그 밖의 권리보호* 편의시책 세무상담 연기 기간연장 처리건수 인용률 감세액 승인 승인불가 승인 승인불가 소계 인용 인용불가 6 6 100 52
업무처리 우수사례
- 오류 과세자료 정비를 통한 납세자 권익보호
- 폐업한 사업장에 대한 등록면허세 착오부과 시정: 283건
- 국공유지로 수용된 토지에 대한 재산세 착오부과 시정: 39건
- 불필요한 압류 설정 시정: 차량 등 242건
-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안건에 대한 의견서 제출
- 재산세 부과에 대한 이의신청: 1건
-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및 징수유예 접수 및 처리
-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지방소득세(양도) 등 2건
- 지방세 징수유예(체납처분유예): 취득세(부동산) 등 4건
-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한 지방세 제도개선 과제 발굴: 1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