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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자원시설세

지역자원시설세란?

지역자원시설세는 지역의 균형개발 및 수질개선과 수자원보호 등에 드는 재원을 확보하거나 소방시설, 오물처리시설, 수리시설 및 그 밖에 공공시설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지방세

과세대상 및 납세의무자

  • 특정자원
    • 발전용수 (양수발전 제외) 지하수 (음용수,목용용수,기타 지하수 등) 채수자
    • 지하자원 채광자
    • 컨테이너부두 이용자
    • 원자력발전을 하는자
  • 특정부동산
    • 소방시설
    • 오물처리시설
    • 수리시설
    • 그 밖의 공공시설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자 건축물 선박 및 토지

과세표준과 세율

  • 특정자원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특정자원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 과세표준, 세율, 비고
    과세표준 세율 비고
    600만원 이하의 가액 0.4/1,000 화재위험건축물에 대하여는
    당해세율의 100분의 200으로 함.
    1천300만원 이하의 가액 0.5/1,000
    2천600만원 이하의 가액 0.6/1,000
    3천900만원 이하의 가액 0.8/1,000
    6천400만원 이하의 가액 1.0/1,000
    6천400만원 이하의 가액 1.2/1,000
  •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특정자원(지하수)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 먹는 물로 판매하기 위하여 채수된 물 : 세제곱미터당 200원
  • 목용용수로 이용하기 위하여 채수된 온천수 : 세제곱미터당 100원
  • 상기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목용용수로 이용하기 위하여 채수된 온천수 외의 물 : 세제곱미터당 20원

문의

세무과 부과1담당 (☎ 전화 : 668-2381)

자료관리 담당자
세무과
전화번호
☎668-2386
최근자료수정일
2020.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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