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세목별안내

  1. 분야별 민원
  2. 지방세
  3. 세목별안내
  4. 지역자원시설세

지역자원시설세

지역자원시설세란?

지역자원시설세는 지역의 균형개발 및 수질개선과 수자원보호 등에 드는 재원을 확보하거나 소방시설, 오물처리시설, 수리시설 및 그 밖에 공공시설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지방세

과세대상 및 납세의무자

  • 특정자원
    • 발전용수 (양수발전 제외) 지하수 (음용수,목용용수,기타 지하수 등) 채수자
    • 지하자원 채광자
    • 컨테이너부두 이용자
    • 원자력발전을 하는자
  • 특정부동산
    • 소방시설
    • 오물처리시설
    • 수리시설
    • 그 밖의 공공시설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자의 건축물, 선박 및 토지


특정자원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 발전용수: 발전에 이용된 물 10세제곱미터당 2원
  • 지하수
  •    가. 먹는 물로 판매하기 위하여 채수된 물: 세제곱미터당 200원
  •    나. 목욕용수로 이용하기 위하여 채수된 온천수: 세제곱미터당 100원
  •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목욕용수로 이용하기 위하여 채수된 온천수 외의 물: 세제곱미터당 20원
  • 지하자원: 채광된 광물가액의 1천분의 5
  • 컨테이너: 컨테이너 티이유(TEU)당 1만5천원
  • 원자력발전: 발전량 킬로와트시(kWh)당 1원
  • 화력발전: 발전량 킬로와트시(kWh)당 0.3원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 특정자원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 과세표준, 세율, 비고
      과세표준 세율 비고
      600만원 이하 0.4/1,000

      화재위험건축물

       : 당해 세액의 100분의 200


      대형화재위험건축물

       : 당해 세액의 100분의 300

      600만원 초과 1,300만원 이하 2,400원 + 600만원 초과금액의 0.5/1,000
      1,300만원 초과 2,600만원 이하 5,900원 + 1,300만원 초과금액의 0.6/1,000
      2,600만원 초과 3,900만원 이하 13,700원 + 2,600만원 초과금액의 0.8/1,000
      3,900만원 초과 6,400만원 이하 24,100원 + 3,900만원 초과금액의 1.0/1,000
      6,400만원 초과 49,100원 + 6,400만원 초과금액의 1.2/1,000
    •  

    문의

    세무과 부과1담당 (☎ 전화 : 668-2381)

    자료관리 담당자
    세무과
    전화번호
    ☎668-2386
    최근자료수정일
    2020.08.18

    현재페이지의 내용과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사용편의성 만족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