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실명제는 정책을 결정·집행하는 과정에서 담당자 및 참여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관리함으로써,정책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담당 공무원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임

사무관리규정 제34조의3(정책실명제)

주요 정책자료의 종합적 기록·보존, 정책자료집 발간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자치법규 제정 등 추진 근거 마련, 정책자료집 발간, 자체 교육 및 우수사례 홍보, 정책모니터링 시스템 운영 등 정책실명제 활성화를 통해 주요 정책 결정·집행과정에서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투명성 제고로 시민의 신뢰도 확보

정책실명 공개과정 선정시 주민수요를 직접 반영하여 주민이 원하는 사업이 공개될 수 있도록 참여 창구 마련

모든 국민(주민)

국민신청실명제 신청서식 작성 제출

• 담당공무원 이메일(qkrsihun@korea.kr) / 전화(668-2114) / 방문신청
•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상정, 심의를 거쳐 선정 후 공개되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공개 사항, 정책실명제 취지와 다른 단순 민원, 신청한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특정할 수 없는 경우, 이미 정책실명제로 선정되어 공개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