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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실명제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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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실명제

정책실명제란?

정책실명제는 정책을 결정·집행하는 과정에서 담당자 및 참여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관리함으로써,정책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담당 공무원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임

관련근거는?

사무관리규정 제34조의3(정책실명제)

행정기관의 장은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소속·직급 또는 직위 및 성명과 그 의견을 종합적으로 기록·보존 하여야 한다

기대효과는?

주요 정책자료의 종합적 기록·보존, 정책자료집 발간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자치법규 제정 등 추진 근거 마련, 정책자료집 발간, 자체 교육 및 우수사례 홍보, 정책모니터링 시스템 운영 등 정책실명제 활성화를 통해 주요 정책 결정·집행과정에서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투명성 제고로 시민의 신뢰도 확보

정책공개방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을 결재자료와 함께 상시 게재하여 수시 업데이트 실시로 책임행정 구현

군민신청실명제 운영

개념 및 의의

정책실명 공개과정 선정시 주민수요를 직접 반영하여 주민이 원하는 사업이 공개될 수 있도록 참여 창구 마련

신청자격

모든 국민(주민)

신청방법

국민신청실명제 신청서식 작성 제출

제출방법

  • 담당공무원 이메일(minkkk0113@korea.kr) / 전화(668-2226) / 방문신청
  •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상정, 심의를 거쳐 선정 후 공개되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공개 사항, 정책실명제 취지와 다른 단순 민원, 신청한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특정할 수 없는 경우, 이미 정책실명제로 선정되어 공개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신청서식

문의처

자치행정과 668-2226
자료관리 담당자
자치행정과
전화번호
668-2226
최근자료수정일
2021.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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