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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실명제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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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실명제

정책실명제란?

정책실명제는 정책을 결정·집행하는 과정에서 담당자 및 참여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관리함으로써,정책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담당 공무원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임

관련근거는?

사무관리규정 제34조의3(정책실명제)

행정기관의 장은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소속·직급 또는 직위 및 성명과 그 의견을 종합적으로 기록·보존 하여야 한다

기대효과는?

주요 정책자료의 종합적 기록·보존, 정책자료집 발간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자치법규 제정 등 추진 근거 마련, 정책자료집 발간, 자체 교육 및 우수사례 홍보, 정책모니터링 시스템 운영 등 정책실명제 활성화를 통해 주요 정책 결정·집행과정에서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투명성 제고로 시민의 신뢰도 확보

정책공개방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을 결재자료와 함께 상시 게재하여 수시 업데이트 실시로 책임행정 구현

정책사랑방

정책고객인 이해관계자 및 일반시민의 자유로운 의견을 수렴하여 적극 활용

문의처

자치행정과 668-2223

자료관리 담당자
자치행정과
전화번호
☎668-2214
최근자료수정일
2019.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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