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참여예산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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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예산제도란?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예산의 전 과정에 지역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지역주민의 참여를 통하여 예산 편성 과정에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고 더 나아가 집행 및 평가 과정에까지 주민의 주도적 참여를 강화함으로써, 주민자치 역량을 강화하고 지방재정운용의 민주성, 투명성, 효율성을 확보하여 재정민주주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운영기간
매년 2월 ~ 12월
주요 운영 내용
주민참여예산 교육 운영 |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맞춤형 주민참여예산제도 교육을 실시하여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주민 이해도를 향상시키고 주민참여예산 참여 활성화를 도모하여 주민참여예산제도 내실화 도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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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공모형 주민참여예산 |
군민들을 대상으로 주민참여형, 청소년·청년형 제안사업 공모를 실시하고 위원회 심사 및 군민투표를 통해 선정된 사업을 예산에 편성함으로써 예산 운용의 민주성·투명성·효율성 제고 |
읍면 참여형 주민참여예산 |
읍면별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계획 수립하고 읍면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통해 제안사업을 발굴·심사함으로써 읍면 지역 실정에 맞는 지역특화 사업을 발굴하고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지역주민의 효용감 제고 |
주민참여예산 위원회 운영 |
지역주민들로 구성된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통한 주민제안사업의 심의 · 선정 및 주민참여예산사업 집행 모니터링 등을 운영하여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주민 주도성 확보와 공정성 · 투명성 제고 |
예산 편성 설문조사 |
예산 편성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 의견을 반영하고 재정운용의 기본 자료로 활용 |
주민참여예산제도 추진 일정
구분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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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예산아카데미 | O | O | O | O | O | O | O | O | O | O | O | O |
주민공모형 주민참여예산 운영 | O | O | O | O | O | (예산 편성) | ||||||
- 주민제안사업 공모 | O | O | ||||||||||
- 주민제안사업 심의 선정 | O | O | O | O | O | |||||||
- 주민제안사업 군민 투표 | O | |||||||||||
읍면 참여형 주민참여예산 운영 | O | O | O | O | O | (예산 편성) | ||||||
- 읍면별 운영 계획 수립 | O | O | ||||||||||
- 사업 발굴 및 심사 | O | O | O | |||||||||
- 사업 최종 선정(주민투표) | O | |||||||||||
주민참여예산사업 집행 모니터링 | O | O | O | |||||||||
주민설문조사 실시 | O | 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