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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법령 :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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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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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10 지방세 독촉장 파일 지방세 독촉장 위탁 출력 및 제작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제1항, 제18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2조 성명, 생년월일, 주소, 체납대상 및 내역, 체납금액, 납부기한, 가상계좌번호, 전자납부번호 일진전산 징수과
2021-04-09 지방세 독촉장 파일 지방세 독촉장 위탁 출력 및 제작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제1항, 제18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2조 성명, 생년월일, 주소, 체납대상 및 내역, 체납금액, 납부기한, 가상계좌번호, 전자납부번호 일진전산 징수과
2021-01-11 2021년 등록면허세(면허분) 고지서 출력 2021년 등록면허세(면허분) 고지서 출력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제1항, 제18조제4항 납세자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과세물건, 세액, 가상계좌번호, 전자납부번호, 과세번호 주식회사 한국전산 세무과
2021-03-10 지방세 독촉장 파일 지방세 독촉장 위탁 출력 및 제작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제1항, 제18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2조 성명, 생년월일, 주소, 체납대상 및 내역, 체납금액, 납부기한, 가상계좌번호, 전자납부번호 일진전산 징수과
2021-02-15 지방세 독촉장 파일 지방세 독촉장 위탁 출력 및 제작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제1항, 제18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2조 성명, 생년월일, 주소, 체납대상 및 내역, 체납금액, 납부기한, 가상계좌번호, 전자납부번호 한국전산 징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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