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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유발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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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유발부담금이란?

교통 혼잡을 완화하기 위하여 원인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교통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부과하는 경제적 부담으로 교통혼잡 유발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환수하고 이를 도시교통 개선에 필요한 재원으로 활용하는 제도

부과근거

  •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6조 내지 제41조
  •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제29조
  • 대구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

  • 부과대상 시설물
    • 각 층 바닥면적의 합 1,000㎡ 이상 시설물
      ※ 공동 및 분할 소유 : 소유지분의 합 160㎡ 이상 부과
    • 연접대지 위에 소유자가 같은 2동 이상의 시설물은 바닥면적을 합쳐서 부과대상 여부 판단
  • 부과대상자
    • 부과기준일 현재 부과대상 시설물을 소유하고 있는 자
      ※ 소유권 이전 시
    • 부과기준일 현재 소유자가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소유권 변동사실 신청을 하여야 하며, 미신청시 전소유자의 부담금 승계
  • 부담금 산정
  • 부과기준 일 및 납기
    • 부과대상기간 : 매년 전년도 8월1일부터 해당 연도 7월31일까지
    • 부과기준일 : 매년 7월31일
    • 납기 : 매년 10월 16일부터 10월31일까지
  • 분할납부(영 제26조)
    • 부담금이 500만원이 넘는 경우 납부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분할납부를 허가할 수 있음
    • 납부신청 : 납부 개시 후 5일 이내
    • 허가여부 서면 통지 및 분할고지서 발급

부담금 경감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 제24조)

  • 미사용신고
    • 대상: 휴업 등 특별한 사유로 30일 이상 부과대상 시설물을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 방법: 미사용신고서 + 미사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제출
    • 증빙서류 (다음 중 1개 이상을 제출)
      • 시설물 임대차 계약서
      • 부동산 임대공급가액 명세서
      • 영업정지 증명서(세무서)
      • 전기세나 전화세 등 세금납부 증명서
  • 교통량감축프로그램 이행
    • 대상: 연면적 1,000㎡ 이상이고, 부설주차장 규모가 10대 이상인 시설
    • 이행계획서 제출 (매년 7월 31일까지)
    • 감축프로그램 이행 (이행기간 중 불시점검하여 불이행시 경감 불가)
    •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신청서 제출(매년 8월 10일까지)
자료관리 담당자
전화번호
최근자료수정일
2021.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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