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유발부담금

교통유발부담금이란?

교통 혼잡을 완화하기 위하여 원인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교통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부과하는 경제적 부담으로 교통혼잡 유발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환수하고 이를 도시교통 개선에 필요한 재원으로 활용하는 제도

부과대상 시설물
- 각 층 바닥면적의 합 1,000㎡ 이상 시설물
  ※ 공동 및 분할 소유 : 소유지분의 합 160㎡ 이상 부과
- 연접대지 위에 소유자가 같은 2동 이상의 시설물은 바닥면적을 합쳐서 부과대상 여부 판단
부과대상자
- 부과기준일 현재 부과대상 시설물을 소유하고 있는 자
  ※ 소유권 이전 시
- 부과기준일 현재 소유자가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소유권 변동사실 신청을 하여야 하며, 미신청시 전소유자의 부담금 승계
부담금 산정
- 각 층 바닥면적의 합 × 단위부담금 × 교통유발계수
  - 단위부담금
  - 교통유발계수(시행령 제19조, 조례 제4조의2)
    ※ 시설물의 사용용도가 건축물관리대장상의 용도와 다른 경우 실제 사용 용도로 계수 적용
부과기준 일 및 납기
- 부과대상기간 : 매년 전년도 8월1일부터 해당 연도 7월31일까지
- 부과기준일 : 매년 7월31일
- 납기 : 매년 10월 16일부터 10월31일까지
분할납부(영 제26조)
- 부담금이 300만원이 넘는 경우 납부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분할납부를 허가할 수 있음
- 납부신청 : 납부 개시 후 5일 이내
- 허가여부 서면 통지 및 분할고지서 발급

미사용신고
- 대상: 휴업 등 특별한 사유로 30일 이상 부과대상 시설물을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 방법: 미사용신고서 + 미사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제출
- 증빙서류 (다음 중 1개 이상을 제출)
  - 시설물 임대차 계약서
  - 부동산 임대공급가액 명세서
  - 영업정지 증명서(세무서)
  - 전기세나 전화세 등 세금납부 증명서
교통량감축프로그램 이행
- 대상: 연면적 1,000㎡ 이상이고, 부설주차장 규모가 10대 이상인 시설
- 이행계획서 제출 (매년 7월 31일까지)
- 감축프로그램 이행 (이행기간 중 불시점검하여 불이행시 경감 불가)
-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신청서 제출(매년 8월 10일까지)